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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리 경찰(학동참사 수사팀장)과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철저수사를 촉구한다!

     

    -비리 경찰이 수사 방해했다는 의혹, 구체적으로 드러난 현대산업 개발의 사전 인지 정황에 대해 철저 수사해야-

     



     

    진실을 덮은 ‘수사팀장’을 철저 수사하라!

     

    최근 ‘수사기밀 누설’, ‘알선 수배’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학동 참사의 수사팀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그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학동 참사의 진실을 은폐했을 가능성에 있다.

     

    수사팀장은 이전에 **동 재개발 사업의 수사를 담당했었고, 이 과정에서 불법 혐의가 있는 재개발 사업 비리 혐의자들을 풀어 준 것으로 의심된다. 이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런데 이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자들이 학동 참사 재개발 사업에 그대로 참여했다.

     

    수사팀장은 2018년에 이미 학동4지구 공익제보자로부터 학동4지구 재개발 사업 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았고, 본인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자료까지 넘겨받았지만, 그때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아 학동 참사의 몸통 중 하나로 평가받는 현 재개발조합장의 불법 선거 의혹을 덮은 바 있다.

     

    학동 참사 이후 수사팀장은 공익제보자에게 다시 본인이 이 사건을 수사해 보겠다며, 자료를 요청해 상당한 자료를 받아갔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지적하다시피, 학동4지구 재개발조합 비리 수사는 큰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는 그가 수사팀장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수사를 방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현재의 수사가 윗선의 묵인하에 수사팀장을 감싸기 위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조합장 등의 연루 정황을 덮고 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우리는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광주경찰청은 수사팀장이 공익제보자로부터 많은 정보를 취득했으면서도, 일부러 수사를 덮은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해명해야 하며, 이번 사건의 몸통 격인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조합장의 연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우리는 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 현 수사팀이 전면 개편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광주 경찰청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불법적인 재하도급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현대산업개발을 철저 수사하라!

     

    이런 가운데, 현대산업개발이 불법적인 재하도급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현대산업개발은 참사 당일 일반건축물 철거공사 재하도급업체인 백솔의 사장에게 구체적인 살수 지시를 했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그리고 2020년 12월부터 카톡방을 통해 철거공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하도급업체의 현장 관계자들과 재하도급 업체인 백솔의 사장 등과 공모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여기에 석면 철거공사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이 사전에 백솔의 사장을 지휘해 철거공사를 진행한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석면 철거공사는 2020년 초에 이미 진행되었다. 현대산업개발의 현장 관계자는 석면 철거공사의 자격이 없는 백솔 사장에게 석면 철거공사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그런데 석면 철거공사에 대한 계약은 2020년 9월에 가서야 이루어진다. 이는 현대산업개발이 철거공사의 재하도급 과정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현대산업개발이 불법적인 재하도급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우리는 경찰이 이런 점들을 보완해, 다시 한번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현대산업개발의 불법에 대해, 광주시와 동구청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라!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대산업개발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미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할 행정관청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사실을 통보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광주시와 동구청이 관련한 행정 처분을 내렸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더라도, 원청이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면, 자격정지 1년 혹은 공사의 도급 금액의 30%에 상당한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광주시와 동구청이 가장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현대산업개발에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학동 참사의 몸통인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합당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금) 11시, 현산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규 회장 면담도 요구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많은 응원과 기자들의 취재를 요청한다.

     

     

     

    2021년 9월 27일

     

    학동참사 시민대책위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광주시민센터,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천주교광주교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에코바이크, 가톨릭공동선연대, (사)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YWCA, 광주YMCA, (사)윤상원기념사업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진보연대, 6.15시대 길동무 새날.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노동실업광주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농민회,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광주기독교협의회NCC인권위원회, 전국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정의당광주광역시당, 진보당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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