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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치개혁과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00인 선언



     

    우리는 지금 혐오를 부추기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권위주의 정치세력의 집권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이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공격, 혐오와 배제, 지역 소외, 불평등 조장 정책을 가속화 하는 등 촛불 시민들의 피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 큰 민주주의로의 도약이냐, 권위적인 사회질서로의 회귀냐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민주당이 시민들과 힘을 합해 민생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한 개혁의 길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권위주의 세력이 집권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승자독식이 정의로 포장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당연시되는 곳에서 절망이 혐오와 분노로 뒤바뀐 자리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났다. 이 점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구조를 혁신하는 일은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필수적인 전제가 되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불평등에 대한 개혁 요구가 터져 나온 것은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민주당이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극단적인 불비례성을 정당화하는 불평등한 정치구조는 지난 총선을 전후한 시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선관위의 권고 등을 거치며 변화를 모색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노력은 당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철저하게 배신당했다. 그때 민주당이 내세운 변명이 바로, 적폐인 국민의힘의 꼼수에 대적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논리였다. 우리는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힘을 핑계대며, 시민들의 절박한 정치개혁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 이는 권위주의 정치세력의 준동에 일조하는 반개혁적 행동일 뿐이다.

     

    우리는 민주당에 표의 비례성에 기초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만드는 일에 지금 당장 나설 것을 요구한다. 설사 현재의 정치지형 상 이것이 일시적으로 반민주세력의 힘을 키워주는 것으로 작동할지라도 우리는 민주당이 표의 비례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치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민주당에 ‘기초의회에 2인 이상 공천하지 말 것’과 ‘광역의회 비례대표를 내지 말라’고 요구한다. 이는 170명이 넘는 제1당의 지위를 가지고서도 표의 비례성을 실현할 정의로운 정치제도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최소한 민주주의 성지라 불리는 광주에서라도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라는 광주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이다.

     

    우리는 표의 비례성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없는 민주당 역시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기득권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지난 지방선거 광역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65% 정도이다. 만약 그때 표의 비례성을 실현한 정의로운 선거제도가 만들어져 있었다면, 광주의 정치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다채롭고 역동적인 모습을 띠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초의회에 2인 이상 공천하지 말라’, ‘광역의회 비례대표를 내지 말라’는 우리의 요구는 ‘이조차도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정치개혁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는 광주시민들의 준엄한 질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민주당 광주시당에 대한 이런 작은 희생 요구가 권위적이며 반개혁적인 정치세력에 맞선 민주개혁 시민들과 정치세력의 연대를 복원하는 길임을 주장한다. 특히 광주의 진보적인 정당들과 민주개혁 시민들은 선거때마다 권위주의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아 왔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이 선택을 강요할 셈인가! 우리는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길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 질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결선 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선거와 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에서 비례제도의 전향적인 확대,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은 표의 비례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나아가 서로의 정치적 견해를 보존하면서도, 시민적 이익을 위한 새로운 협력을 추구하는 정치구조를 만들어낼 토양이 될 것이다. 서로를 인정하는 이런 성숙한 연대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권위주의 정치세력에 대한 적극적 연대를 실현해 나갈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민주당이 이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기 바란다. 지금 당장 지방선거에서 표의 비례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정치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면, 최소한 광주에서라도 표의 비례성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대의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민주당 광주시당은 기초의회 전 선거구에 2인만 공천하라!

    하나, 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구에 비례후보 내지 말라!

    하나, 민주당 광주시당은 여성 할당 30%를 반드시 채워라!

    하나, 민주당 광주시당은 공전 중인 정치개혁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라!

     


     

    2022년 4월 22일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 연명자 별첨(가,나,다 순)

    광주시농민회 강귀만 김남곤 김은희 김찬규 김판철 박창기 서종 양견동 오종원 윤만구 이성용 이준경 오인교 오찬석 오효열 이여선 5ㆍ18부상자동지회 이세상(지현) 6.15 광주본부현지스님 박종익 김정길 오효열 BBS 양봉모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소정환 오유미 오정아 유정태 이영주 건설노동조합 박상수 조인호 최규영 한대성 공공연대노동조합 김관희 김미진 김상욱 박미경 박애경 서기정 최정심 홍기영 강윤희 김미진 광주경실련 김지연 공수현 김도연 김용채 김육봉 김지연 문병규 박정웅 박종렬 박주관 박향미 서문현 성문옥 안병주 오주섭 윤용성 조인형 조진상 박광복 광산구교육희망네트워크 신희경 최경미 광산시민연대 오점룡 광주YWCA 구금순 기유리 김미희 김민경 김신희 김은영 김해정 김해정 박지선 신경희 육정은 광주광역시장애인보호작업장 강미화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장헌권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박병주 엄수경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고봉주 김경일 김동렬 김화순 김화순 박종화 이현미 광주복지공감플러스 이소영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박미경 유동현 광주시민센터 강동관 김미경 김미순 김병주 김영아 김재경 김현숙 김화순 나상윤 명등용 문상희 박희경 선보영 성창우 성창우 양민철 엄윤숙 이금호 이성훈 이정현 임동화 장은자 정태환 조혜민 최영희 한미란 홍상대 광주시민환경연구소 조진상 광주여성노동자회 서연우 이효선 이효선 광주여성민우회 김미리내 김은지 김효경 박다현 박재영 윤혜경 이경아 최희연 광주여성센터 김미향 김채희 지옥현 홍선희 광주여성의전화 권희자 김미화 김미화 김서경 김선례 김인숙 김지영 김화자 김후량 루나 박미숙 방은경 서미란 서선희소미란 안유현 유점례 윤소양 이인숙 임수정 임영주 하정미 임영주 김화자 김서경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송수연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최숙경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김지숙 김태희 노영화 박정혜 박효순 여직임 이순화 임하영 장지형 김지숙 광주여성회 기윤덕 김양지 김재현 김춘혜 김현진 김화영 박혜진 이영희 장세레나 정승희 하혜순 광주역철길푸른길만들기대책위 김현성 광주전남겨레하나 백남수 주관철 광주전남국민주권연대 김현성 백남수 주관철 강혁 고형욱 김건우 김도형 나유리 노란 마정환 박강미 박남수 박준규 박현이 심규만 심진 이미주 이미주 이세현 이혜빈 전여진 최주형 최혜미 광주전남귀농운동본부 이종국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곽성용 기승은 손정빈 신규식 신혜선 위대환 유시연 이선미 이준용 정민용 한수진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김현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김동채 김문희 김미란 김선자 김영관 담준수님 무등스님 박용식 범정택 상진스님 서영아 선묘스님 수월스님 신현임 양미진 유복춘 유지연 이성용 이정선 이해모 정승희 정현영 조하랑 최선영 황현순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고미주 김란희 정희연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 손정현 광주전남작가회의 이지담 광주전남추모연대 김덕종 김순 박봉주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영일 광주진보연대 류봉식 하애남 홍성칠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박수희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석정 김승정 김종필 김종필 김태중 김현아 문명우 박산천 박상은 박태규 신민정 윤희철 이경희 이영곤 이진행 이채연 이철갑 임재호 정린 정순일 정은정 정은정 조영태 조훈형 최홍엽 홍기혁 광주흥사단 김다은 문수영 양윤진 장안나 정소연 채승원 최영태 최지웅 교육희망네트워크 고민식 김수길 박성범 박종긴 오영도 이경순조난희 국민주권연대 마정환 국제PEN광주지역위원회 박신영 군사상유가족협의회 윤출호 극단 깍지 김호준 극단토박이 임해정 근로정신대 회원 이성권 금속노동조합 공두혁 김귀웅 김영옥 김중연 박경미 박귀선 박대용 박영수 백관훈 변유석 오미령 이용현 이행성 정경진 정석 최근호 정관채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강정호 서경남 안지섭 기아자동차지부 김이완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고남석 김하진 김하진 백은순 유화숙 이승기 임은주 최은미 최효성 강승철 남구기후위기비상행동 김재현 남녘 현대사연구소 박동기 남도역사연구원 노성태 도시산책 박형기 박홍근 손승락 동신대학교 윤차경 들샘 역사기행 탁미숙 마을관리소 김영관 마트산업노동조합 남선미 메이홀 주홍 민족문제연구소 명경관 이기문 민족미술인협회 김병택 민족자주평화통일광주전남지역회의 양회중 민주노총 광주본부 고승구 김문찬 김호현 백예찬 서유미 이종욱 정희성 조은제 김호현 안현 전주연 김광균 김남율 김동욱 박성진 박오열 박희춘 성미화 안상열 안상열 정석진 지은경 김영숙 안현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김정희 바르게살기협의회 김재찬 범민련광전연합 조대회 법무법인일이삼 심재훈 보건의료노동조합 강다설 김미화 김수연 김영정 김혜란 류서영 안병주 오희정 이정은 천재영 최권종 북구교육희망네트워크 윤민호 사) 광주전남 6월항쟁 박대수 박두규 박두규 서정현 염정호 위성삼 강복선 김남국 김상집 도제스님 박선택 박흥산 윤청자 이훈규 최강은 최은기 최은기 최진연 최평지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김정은 사)내벗소리민족예술단 신경환 사)노동실업광주센터 김주란 박매숙 손수정 송지연 장옥난 장인덕 정향자 박수진 사)전통문화연구회 얼쑤 대표 김양균 사)한국민족극협회 윤만식 사회적 협동조합 다솜바라기 김은아 안현 서구교육희망네트워크 조동옥 최원옥 서비스연맹 광주전라본부 양정화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하랑 김선미 윤희경 이형선 세월호시민상주모임 백지은 송화포에버봉사단 김경희 시민생활환경회의 최낙선 시민플랫폼 나들 김창수 신선호 아사모 노미자 박지현 언니네상담소 김희영 남궁미 벅종잔 송별아 황혜빈 여성경재인 강명옥 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 류만숙 여성자활지원센터 다힘 김민지 김지연박다희 이정연 최미랑 오월광장 김수린 황성효 오월어머니집 김형미 이정덕 오월잇다 강한솔 양동천 홍새별 온라인팜 박선환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김기현 최영수 요양서비스노동조합 김달아 박선옥 장애란 황차은 우렁각시 정세옥 우리동네사람들 이유리 최혜옥 우리민족 이재봉 우사모 김갑석 이경동한상용열사추모사업회 백성동 정훈 이철규열사추모사업회 김대형 박남수 백남수 정석진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김현희 임윤화 김현희 일곡품앗이 양귀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안영숙 이국언 자활 김은경 이수정 전미은 주을영 황유승 작당 이은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승환 김규형 김대현 김동묵 김민 김성준 김수진 김영섭 김종선 김희정 나해윤 노혜숙 박상규 백형준 송미선 이미리 이승렬 이재광 임미진 전대홍 조은정 진강필 최종덕 김재옥 신민구 임추섭 전남대학교 민주동우회 강수진 이정은 장민호 전통문화예술단굴림 김태훈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강휘연 김성진 김유빈 백희정 정성국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기훈 이지은 이지호 김혜라 양수영 지역문화정책네트워크 한지성 참여자치21 조선익 박성규 기우식 김현영 채수빈 청년정책네트워크 김서희 임명규 청소년지원시설 푸른꿈터 김기옥 노원희 박진희 이해민 정지영 청소년폭력예방 최고수 춤추는나무 김정훈 코카콜라지회 김재철 택배 노동조합 문희승 박재균 안병화 이기호 임희찬 정병덕 정찬관 홍원희 평동산단폐기물매립장대책위 백승선 푸른솔합창단 최정숙 풍영정천사랑모임 임미숙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구현희 김경순 김미숙 김민선 김반석 김선임 김수중 김영숙 김영임 김은이 김정란 김정일 김정희 김해정 김희정 나삼순 노미춘 류채연 박미 서강희 서선화 서선희 서은주 선숙희 설윤경 유지은 이기선 임동훈 장은희 조성수 조성수 조숙희 조양순 조영미 조은미 지영도 진혜순 최월자 황난희 황원희 한국공공혁신연구원 변원섭 한국지방자치문화교육원 성진희 한실마을전래놀이회 박진희 합수윤한봉기념사업회 이영선 해관문화재단 장영철 현대사진가협회 백영우 조현 현대자동차 정비위원회 곽형재 현대제철 순천단조비정규직지회 장영석 화물연대 김영권 박종곤 오남준 화정청소년문화의집 백기순 희망자원 문윤식 박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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