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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대] 학동참사 결심 재판 관련 시민대책위 입장
[연대] 학동참사 결심 재판 관련 시민대책위 입장
만시지탄이지만 합당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다행.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현산 측 변호인 행태 강력하게 규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 멈추지 않을 것.
지난 6월13일 열린 학동 참사 결심 재판에서 검찰이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현장소장 서모(58)씨 등 공사 관계자 7명에 대하여 각 각 징역 7년 6월 ~ 금고 5년을 구형하였다.
우리는 법정에서 최소한이나마 학동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고 이에 합당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학동 참사에 대하여 검찰이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규정하였고 국토부도 조사를 통해서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혔으나, 재판이 열리는 동안 현산 측 변호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관되게 책임을 회피하였다.
우리는 현산 측 변호인의 태도는 학동 참사에 대한 시시비비가 명명백백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자, 학동 참사 이후 보여준 현산의 표리부동한 행태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진실은 드러나고 있으나 정작 학동 참사의 몸통인 현산의 경영진은 허술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으며, 최소한의 조치인 서울시의 행정처분마저 추악한 자본으로 유린하고 있다.
우리는 재판부가 법이 정한 엄정한 판결을 통해서 학동 참사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하게 바란다.
우리는 학동 참사 1주기 추모식이 열린 6월 9일, 유가족 대표의 가슴 절절한 호소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여전히 그날의 잔상(殘像)은 아픔으로 남아있지만 진실규명·참사의 몸통 처벌·제도개선 및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행동은 멈추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2022년 6월 15일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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