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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김하림 이사(조선대 명예교수), 인구 감소 국가 중국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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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림의 차이나 4.0] 인구 감소 국가 중국-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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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국의 신생아 출생 인구는 1723만 명, 2016년에는 1786만 명이었다. 2018년 1월 20일 공식적으로 국가통계국 인구취업사(司)에서 발표한 자료로, 이에 따른다면 2018년부터 중국은 인구 감소 국가의 대열로 들어선 셈이다. 소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처음으로 신생아가 전년도보다 63만 명이 줄어든 것이다. 2018년 말 중국 대륙의 총인구는 13억 9538만 명으로(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타이완 등지의 해외 화교 제외) 2017년보다는 530만 명이 증가하였다. 2018년의 출생 인구는 1523만 명, 사망 인구는 993만 명으로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약 3.81%에 달했다. 2020년에 14억을 돌파한 중국 인구는 2021년에는 14억 1260만 명으로 2020년에 비해 약 48만 명이 증가했고, 출생 인구는 1062만 명이었다. 출생 인구에 비해 사망 인구가 적은 것이 인구 증가의 요인이지만, 출생 인구만 놓고 보면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 대륙이 세계 1위의 인구를 자랑하지만, 대략 2025~2026년을 경계로 인도가 14억 5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중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급성장한 배경에는 풍부하면서 저렴한 노동력의 뒷받침이 있었고, 세계의 시장으로 대두한 배경에도 방대한 소비 시장과 소비력을 갖춘 4억 명 정도의 중산층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은 분명하다. 인구 제 1위 국가의 힘이자 저력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인구가 줄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한 것이다.
마오저뚱을 위시한 1세대 리더층들은 인구 증가를 중시했다. 1950년대 인구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고, 인구 제한을 주장했던 베이징대 마인추 총장은 이로 인해 총장직에서 해임되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 인구 제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덩샤오핑이다.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빈곤 탈출과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1가정 1자녀 정책을 1980년대부터 국가 기구인 계획생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했다. 심지어 1982년에는 1자녀 정책을 공화국 헌법 52조에 규정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로 인한 상대적 인구가 감소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인지한 중국 당국은 2015년에 1가정 2자녀 정책을 실시하여 인구 증가를 도모하기 시작했고, 2021년 5월 31일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인구 노령화에 대비하여 1가정 3자녀 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책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통계는 보여준다. 2015년부터 실시한 1가정 2자녀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3자녀 정책은 아직 시간을 기다려야 할 형편이다.
1자녀 정책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 조부모 네 명과 부모 두 명이 ‘어린 황제, 혹은 황비’를 떠받드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흔히 중국인들은 “중국에는 태양이 두 개 있다. 하나는 하늘에, 하나는 집안에”라는 말로 이를 표현한다. 과보호 속에서 성장한 ‘독생자(1인 자녀)’는 지나친 유아독존적 사고와 사회적 부적응 현상을 보여주기도 하는 등 이러저러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남녀 성비의 불균형도 심각하다. 1964년에는 여성 100에 남성 103.3이었는데, 1982년에는 100 대 108.5, 2000년에는 100 대 116.86까지 벌어졌다. 결혼 적령기의 남성 약 3000만 명이 배우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2015년의 인구 구성비는 15세 미만이 17.2%, 15세에서 59세가 67.6%, 60세 이상이 15.2%(80세 이상은 1.6%)였다. 15세 미만의 구성비는 낮아질 것이고, 60세 이상의 구성비는 높아갈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어떤 보고서는 2050년에는 15세 미만과 60세 이상의 비율이 2.5배 이상 차이가 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예측이 맞다면, 2050년에 60세 이상의 인구가 5억 명을 초월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 비용 뿐만 아니라, 1인 자녀가 조부모 네 명과 부모 두 명을 돌봐야 하는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21년 0.81로 세계 최하위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웃 중국의 인구 감소를 걱정할 처지는 아니지만, 인구가 현재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중국도 인구 감소 국가로 들어섰다는 점은 앞날을 전망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