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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월요아침]AI, 디지털 혁명과 기본사회

요즘은 카페나 식당에 가면 터치 스크린 방식의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모습은 익숙한 광경이 되었다. 키오스크가 사회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도입되면서 서비스업 관련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대규모 공장이나 물류창고들이 로봇에 의해 작동되어 생산인력을 대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이 주력인 산업구조에서 로봇의 보급은 인력 대체에 대한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비대면·디지털 시대(AI)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최근 5년간 은행 지점은 약 1,000곳이 문을 닫았고, 은행원은 10%나 줄어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AI 열풍을 몰고 온 ‘챗GPT’ 등과 같은 AI 발전이 일자리에 미치는 위협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언스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고 예측하고 있다. 앞으로 생산에 차지하는 기술의 비중은 점점 커질 것이다. 그래서 기술을 보유한 소수에게 사회의 부가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잉여 인력의 발생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 현상으로는 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불완전 노동자(플랫폼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찾는 20~30대 청년층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들은 개별적이고 파편적으로 접근해서는 해결되기 쉽지 않으며 대전환의 문제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저성장과 인구감소, 사회적 불평등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패러다임 대전환 방법인 ‘기본사회’를 제안하면서 그 실현을 위한 로드맵 구상을 위하여 최근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했다.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 이제 산업사회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복지사회로 넘어왔다. 이제 복지사회의 한계도 매우 뚜렷해져 이제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민주당은 제안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의 두 축은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이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으로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정기적 현금이전이라는 특징을 가진 소득재분배 방식으로 나타난다. 보편적인 기본서비스는 금융, 주거, 에너지, 교육, 의료 등 분야로서 정부가 국민에게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대전환’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기존 복지정책의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대중적 인기에 영합함으로써 정부재정을 악화시키는 포퓰리즘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기본사회 정책에 대해 공감이 가는 비판적 주장은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이다. 재정 마련의 중요한 기반으로 공유부(common wealth)에서 발생한 수익은 평등하게 나누어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공유부는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따질 수 없고, 어떤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이다. 자연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공기, 물 등은 자연적 공유부, 축적된 지식 등은 역사적 공유부, 데이터 제공자를 특정할 수 없는 빅데이터는 인공적 공유부로 본다.

금리 상승기에 은행의 예금과 대출 금리의 차이에 따른 수익이나 화석연료 가격 폭등에 따른 거대 기업의 이윤을 횡재세로 걷고, 탄소 제로 정책에 제대로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탄소세 등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아직도 재원 대안에 대해서는 폭넓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

이재명 대표도 "소득과 주거와 금융, 이런 삶의 주요한 핵심 영역에서부터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초보적 형태나마 우리가 기본사회를 조금씩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기본사회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출처 : 남도일보(http://www.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