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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행정통합 ˝필요하다˝ VS ˝시기상조˝ 찬반 팽팽

    제2차 온라인 토론회서 "지역발전, 한뿌리 상생 한계"
    "행정문제 더 발생, 좀 더 봐야"... 4시간 동안 패널과 찬반 논쟁

     

    ↑↑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를 위한 ‘제2차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가 9일 대구엑스코 그랜드볼륨에서 열렸다. 사진제공=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경북신문=김범수기자] "1981년 대구경북이 분리된 이후 지역발전 점점 후퇴됐다. 한뿌리 상생에 한계가 있어 제도적 보완을 위해 행정통합 필요"(찬성) vs "통합된다 하더라도 재정 총량은 변화가 없을 것이고 행정비용의 문제가 더 발생한다. 특히 균형적 정책 추진이 어렵워 좀더 두고봐야"(반대)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9일 대구엑스코에서 마련한 '제2차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에서 4시간 동안 패널과 시민들의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

    '행정통합 기본계획과 쟁점'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영상회의와 유튜브 방송시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360여명의 정규 참여자와 2700여명의 비정규 참가자가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1차 토론회 참가자는 2000명 가량이었다.

    시도민의 관심과 쟁점은 그동안 '공론화 절차와 시도 명칭, 입지' 등 공급자 측면에서 '대구경북 발전전략'으로 옮겨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이 숙의 과정을 통해 상당 부분 공감과 이해의 폭이 넓혀진 결과라는 게 공론화위원회 측 분석이다.

    이날 주제 토론과 별도로 참여자 키워드 도출과 3차 토론회 숙의과제인 '향후 과제와 방향 생각하기'가 논의됐다. 여기서 나온 관심사는 ▲권역별(시군구)발전전략(53%) ▲대구시 재정여건 변화(43%) ▲행정효율성 확보가능성(중복행정 해소 등)(34%) ▲특별법제정 및 특례사항(31%) ▲경북도 북부권 균형발전(도청신도시)(27%) ▲공론화위원회 공정성 및 한계 ▲대구시 지위변화 ▲시도공무원 근무여건 ▲통합정부청사 입지 ▲통합정부 위치변화’ 순이었다.

    페널토의에서 서정해 교수(경북대 경영학부)는 "저는 15년 전에 대구·경북경제통합을 발표했다. 대구경북은 한뿌리로 산업화 경제성장의 동력을 가져온 지역이지만 81년 대구경북이 분리된 이후 지역발전 점점 후퇴됐다. 한뿌리 상생도 해왔지만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 발전을 선택과 창조, 가능성과 잠재력 등을 고려하며 행정통합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긍정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김태운 교수(경북대 행정학부)는 “통합형태에 따라 도시위상은 저하될 것으로 본다. 통합된다 하더라도 재정 총량은 변화가 없을 것이며 인구가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 찬성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 경제성장 비용절감, 노동통합을 주장하는데 의문"이라며 "두 번째는 특별법인데, 실현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합 이후에 발생되는 행정비용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의 입장을 발표했다.

    2부에서는 주요 쟁점사항과 팩트 체크 등 전문가 토의를 가졌다.

    토의에서는 행정통합의 주요쟁점인 ▲대구경북 지위와 재정여건의 변화 ▲행정효율성 확보에 따른 권한 변화 및 갈등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균형발전의 가능성 ▲선결과제 우선처리와 행정통합 등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

    서정해 교수(경북대 경영학부)는 “대구경북은 2006년부터 한뿌리 상생 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나, 집행과정에 책임 문제와 협력 등 그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고 제도적 보완을 위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민원 교수(광주대 세무경영학과)는 “완벽한 지방분권을 구현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위해서는 행정통합이 돼야한다. 대구경북이 통합 되고 광주전남이 통합되고 전라도와 경상도가 통합이 된다면 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기에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이 분산된다고 본다. 이 과정에는 주민의 의견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김태운 교수(경북대 행정학부)는 “대구행정은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의 틀 속에 이뤄지기 때문에 거대도시로서의 독립적 행정은 어렵다.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는 대구와 경북을 아우르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종합적 균형적 행정을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삼걸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위와 명칭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통합청사가 어디 갈 것인가, 경북의 신청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치도가 되면 자치구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는 시군통합은 권장하지만 도와 광역시의 통합은 권장도 안 하고 효과도 다르다. 경북과 대구의 통합은 안 되고 안동예천은 통합을 해야한다”며 “통합은 감성적으로 이뤄질 문제가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도 필요한 것은 서로 윈윈전략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토론회를 마치면서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시각중에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경제발전과 재정문제로 인식됐다"며 "지금까지 시도명칭, 청사위치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은 공급자적 시각이였는데 앞으로 이 쟁점을 확장하면서 3차 토론회에서는 민생문제와 관련한 주제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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