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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대]광주시에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충실히 이행 촉구
“광주 청년 문화예술 예산, 특·광역시별 비율 가장 낮아”
“광주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이후 변화 없어”
“문화체육실은 청년 문화예술 예산 2%로 높여야”
“8월 28일 청년 문화예술 포럼 개최해 지속적 모니터링 진행”
2023년도 광주광역시 문화체육실 예산 중 체육진흥예산을 제외한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총 2,473억 원이고, 이 중 청년 문화예술 정책들의 총 예산은 7.8억 원(청년예술인실태조사및경쟁력강화생태환경조성 0.5억, 청년문화예술기획자양성 1.2억, 지역주도형청년문화일자리지원 1억, 지역주도형청년비엔날레인력양성 1.3억, 지역혁신형청년문화일자리 2.5억, 청년예술인지원센터운영 0.4억,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0.9억)으로 문화예술 예산 중 0.31%의 아주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 문화예술 정책의 특성상 문화체육실뿐만 아니라 청년정책관에서 편성한 문화예술 관련 정책들의 예산까지 조사해 보았다. 관련 예산은 13억 원(광주청년주간 2억, 아시아문화중심도시정착지원청년일자리프로젝트 4.8억, 광주5대문화콘텐츠청년창업가성장사다리지원 6.2억)으로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청년 문화예술 정책 예산은 문화체육실 청년 예산과 합해도 20.8억 원에 불과해 문화예술 관련 예산 중 채 1%가 되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 더해 광주문화재단 등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문화예술 정책도 있으나 기관별로 파편화 되어 있어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광역시별 청년 문화예술 예산 비율’의 순위를 조사하는 것은 AI 검색 엔진을 통해 가능하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산 3.00%, 2. 서울 2.86%, 3. 대구 2.50%, 4. 인천 2.00%, 5. 대전 1.67%, 6. 울산 1.60%, 7. 광주 0.60% 순입니다. 서울과 부산은 청년 문화예술 예산 비중이 각각 2.86%와 3.00%로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광주는 청년 문화예술 예산 비중이 0.60%로 가장 낮습니다. 다른 광역시들은 청년 문화예술 예산 비중이 평균적으로 약 2% 정도입니다.’ - AI 검색엔진 Bing 활용
절대적 기준으로도, 광역시별 상대적 기준으로도 청년 문화예술 정책 예산이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광주는 2021년 12월에 ‘광주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어 새롭게 추가된 사업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기본 계획 연구 용역(0.5억) 단 하나 뿐이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문화체육실의 청년 문화예술 정책 예산 규모 또한 2022년 7.4억에서 2023년 7.3억으로 증액된 부분 또한 없다.
광주 청년 인구수 및 비율은 2020년 28.6%에서 2040년 18.9%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는 주요 원인인 일자리에 이어, 다음으로 중요하게 언급되는 원인은 수도권과 비교해 떨어지는 문화적인 삶에 대한 갈증이다. 따라서, 광주 청년 문화예술 예산은 단순히 청년 문화예술인들만을 위한 지원 내지 복지 예산이 아니라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고 싶게 하는 광주 미래에 대한 인프라 투자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왜 부산이 그렇게 청년 문화예술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노인과 바다’라고 불리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이자 청년비례대표 국회의원 출신인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께서는 청년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심도 깊게 살펴보시길 제언드린다.
33개 광주 시민문화단체들은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광주시에 촉구한다.
첫째. 2021년 12월 제정된 광주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조례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다.
둘째. 현재 1%가 채 되지 않는 청년 문화예술 정책 예산을 2% 이상으로 높인다.
한편, 젊은 문화단체 연대체인 상상실현네트워크는 8월 28일 저녁 7시, 청년 문화예술 포럼을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다음 활동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
• 청년들의 문화예술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는 예산편성과 정책수립을 위해 청년, 전문가, 행정, 의회의 소통과 참여를 강화한다.
• 청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장을 강화한다.
• 청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개선하고, 사회적 인정과 지원을 확대한다.
2023년 8월 23일(수)
상상실현네트워크,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예총
청년문화허브 등등 (이상 가나다순)
(사)일도시연구소, (사)전통연희놀이연구소, (사)청년문화허브,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협)지니컬쳐, (협)플리마코, (주)잇다, (주)오로지 스튜디오, (주)동네줌인,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극단 연인, 쌍채북춤보존회 내드름, 와사비아, 이야기브릿지, 전통문화연구회 얼쑤 등 33개 단체 (이상 가나다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