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으로 보는 세상

김윤아 광주치매예방관리센터 센터장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때문인지 각종 현란한 현수막이 도시의 공간을 가득 채운다.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선전 문구가 가득히 적힌 채 여기저기 걸려있는 현수막은 상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공공장소의 미관까지 저해한다.

생산단계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분해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현수막의 환경오염에 대한 영향과 함께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에 따라 상대를 비방 공격하는 문구들은 정치혐오와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는 한 요인이 될까 괜스레 걱정이 들기도 한다.

과도한 현수막 사용은 언론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치적이나 발전을 과장·선전하여 자국민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후진국에서 볼법한 일이나, 대한민국에서는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이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함께 극한 갈등과 분열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회통합지수와 국민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이다. 일자리, 비정규직, 청년실업, 노사갈등, 노인빈곤, 낮은 출산율, 고령화 등으로 균열과 불신의 골은 해가 갈수록 깊어지고 낮은 수준의 사회통합은 높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여 유‧무형의 경제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달리 사회통합지수와 국민 행복지수가 높은 선진국들은 갈등 요소를 미리 노출시켜 대타협을 이루는 방식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며 국민역량을 끌어올렸다. 즉, 사회적 대타협을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이중삼중의 최선의 장치라고 생각한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여 함께 사는 법을 고민하였으며, 처한 환경에 대해 함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가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 결과 낮은 갈등 지수와 투명성으로 사회통합지수를 높이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대한민국의 사회 통합을 저해하였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낮은 대표성’과 ‘분열’을 생각해 본다.

노조의 예를 보자면 세계행복지수 1위 핀란드의 경우 노조가입률은 70-80%에 달하며, 이러한 가입률의 뒷면에는 소외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직접적인 노력이 있었다. 반면, 대한민국의 작년 기준 노조 가입률은 14.2%로, 과연 그들이 전체 노동자의 삶을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한편에서는 노조가 커지면 더 과격하고 진보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볼 때 전체 노동자의 80%가 된다면, 극단적 조합원들은 건전한 다수로 희석이 되어 훨씬 균형을 이룬 태도로 대화와 타협을 이끌 수 있으며 분열보다는 사회통합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이런 선진국의 사례가 가능할까?’ 생각했을 때,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현실과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격변의 시대 속에서 사는 모든 사람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시련은 닥칠 수 있다. 투명성과 대화가 실종된 채 현수막으로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는 나라는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지수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는 예상 가능한 갈등 요소는 미리 제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이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대표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 의견을 내고,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사회 대통합 시스템의 필요성과 제도화에 우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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