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여
회원동정
[광주매일신문]서순복 이사(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총선과 지방자치 그리고 주민자치 / 서순복
기사 바로가기 http://www.kjdaily.com/article.php?aid=1705401253620213019
총선과 지방자치 그리고 주민자치 / 서순복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올해 4월10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한동안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러시를 이뤘다. 거리를 빼곡히 물들이고 있는 정치 현수막의 현 정권에 대한 평가와 현역 국회의원들의 업적 과시 그리고 신임 국회의원 후보들의 얼굴 알리기가 출근길 눈에 들어온다. 사실상 시민들은 지방자치보다는 중앙정치에 관심이 더 많다. 지방의회 의원의 이름은 모르는 경우가 있어도 국회의원의 이름은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많은 시책이나 사업들은 중앙정부에 의해 정책결정될지라도, 정작 행정서비스의 실행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된다. 다시 말해 지역개발사업, 도로 교통 환경시설 설치, 또한 각종 사회복지사업 등 수많은 사업과 서비스들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그만큼 지방자치가 우리네 일상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2010년 10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을 제정 시행하면서,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 면 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뒀다.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읍 면 동의 행정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기능, 그리고 구성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2013년 5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모태로 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됐으며, 이 법(제27조)에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 그러다 현 정부에 들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으로 변경된 동법(제40조)에서 주민자치회가 승계 시행하고 있다(제40조). 그러나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전히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주민자치회 관련 법이 처음 만들어졌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박근혜정부 때 시작됐다. 문재인정부에서 마을계획, 주민총회,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 사무국 설치 외에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진화, 특별회계 통한 재정적 안정 도모 등 주민자치회와 관련해 제도들이 진화해왔다. 현 정부 들어서도 주민자치회 제도는 유지되고 있지만, 행안부 주민자치 표준조례안을 위시해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우려가 증가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2009년 제1회를 시작해 2022년의 21회까지 빠진 적 없이 진행되며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했으나, 지난해 행안부는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같은해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폐쇄됐다. 이번 총선에 입후보하는 후보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국회에 진출해 아니 총선 공약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에 따로 주민자치에 관한 조항을 보완해서 근거법으로 확실히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조직으로서 협력적 플랫폼으로서 여러 공동체단체들의 가교 중추조직으로 뿌리내리고 주민들을 네트워크해야 한다. 곽현근 교수에 의하면 ‘공공가치의 공동창출’의 핵심적 제도가 바로 주민자치회이다. 비록 시간은 소요되겠지만, 주민자치를 이념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실용적으로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행정이 해야 될 일을 주민들에게 물어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 공동창출이다.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때 국회의원으로서 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는 기필코 달성하기 바란다. 이전 정부가 한 정책 중에서 잘 한 것은 확대발전시키고, 못한 것은 교정하면 될 일이다.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입법과 행정이 이뤄지기를 소망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