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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가 주는 기회, 메가시티

광주광역시 인구가 2014년 말 147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올해 9월 말 현재 141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최근의 감소 추세라면 내년 말에는 140만 명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시 추계인구는 올해 145만 명이며, 130만 명대로 떨어지는 시점을 2030년 이후일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광주시의 인구감소는 통계청의 추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장기적으로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재택근무의 증가를 통해 거대도시의 규모가 커져, 그 규모가 광역자치단체 경계를 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작년 뉴욕타임즈의 국가별 월평균 재택근무 일수에 관한 보도에 따르면 영어권 국가는 5~6일, 유럽권은 4일, 아시아권은 2~3일인 반면, 한국은 1.6일로 34개국 중에서 최하위였다.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방역과 보수적인 조직문화 때문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재택근무가 그리 폭넓게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손정원교수(런던대학교)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고 재택근무는 기업의 비용을 절감시켜 이윤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매우 빨리 전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은 오피스 비용을 아끼고 직원들은 통근비용을 아끼는 재택근무를 미국, 영국, 일본의 기업들이 다 폭넓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도 보수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늦을 수는 있겠지만 따르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출산율 감소, 고령화,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과정에서 최근 메가시티, 초광역권, 초거대도시권 등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내놓은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청사진이다. 4대 초광역권은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이며 3대 특별자치권은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이다.

하지만 ‘4+3 초광역권’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메가시티를 대략 광역자치단체와 비슷한 것으로 놓고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는 행정구역 중심의 지역균형정책을 버려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은 새롭게 등장할 초거대 도시권인 메가시티를 담기에는 너무 작다. 과거의 지역규모인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지역불균형을 측정하고 지역정책을 실시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이 힘들다면,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는 광역행정기구(특별지방자치단체)들을 더 많이 만들고 이미 존재하는 광역행정기구들에 더 큰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추진된 혁신도시의 조성은 수도권 소재 111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2013∼2015년 마무리됐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수도권 인구 분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이전안을 구상했으나 현재까지도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이후에나 이전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역의 기대감과 함께 유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도 타 광역자치단체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주혁신도시에 대한 경험을 살려서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전국에서 향후 수도권과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는 권역은 하나 아니면 둘 정도 예상할 수 있다. 경쟁력이 약한 광주·전남이 메가시티로 도약하려면 오로지 상생 밖에는 없는데, 현실은 갈등 속에서 각자도생인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지역의 중소도시들은 생불여사(生不如死)일 것이고, 비어가는 농촌마을에 남겨질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비롯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할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광주와 전남이 눈앞에 손익보다 공동선을 지향하는 통큰 마음으로 접근해야 비로소 길이 열릴 것 같다.

출처: 광주일보(http://www.kwangju.co.kr/)